법률

제21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①** 국가는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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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0e375cb
2025-10-01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ab1cec2
2016-01-19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8195259
2015-12-01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 @bfb1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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