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과태료)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ㆍ사용한 자

## 부칙

부칙 <제8758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93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10호,2026.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6-03-3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f7eba20
2020-02-1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df51ef3
2007-12-2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정) @0811d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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