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1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6-03-3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f7eba20
2020-02-1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df51ef3
2007-12-2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정) @0811d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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