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정 2007.10.17>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한부모가족지원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17, 2011.4.12, 2014.1.21, 2025.10.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2025.10.1>

**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를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1.4.12, 2018.12.18, 2020.10.20, 2023.4.11, 2023.7.18>

**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2020.10.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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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타법개정) @7970f0c
2024-12-03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624451
2023-07-18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타법개정) @a19bbaa
2023-04-11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cf21292
2020-10-20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fa0bda9
2018-12-18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bb7f8ec
2018-01-16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5a0dce6
2017-12-12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85fda
2016-12-20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98d4233
2016-03-02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d5d9e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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