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정 2007.10.17>

제23조의1 (시설의 평가)

한부모가족지원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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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타법개정) @7970f0c
2024-12-03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624451
2023-07-18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타법개정) @a19bbaa
2023-04-11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cf21292
2020-10-20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fa0bda9
2018-12-18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bb7f8ec
2018-01-16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5a0dce6
2017-12-12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85fda
2016-12-20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98d4233
2016-03-02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d5d9e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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