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8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지정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 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구역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변경 또는 해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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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e6ece
2023-09-14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0b8ea
2023-08-08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60e64
2021-11-30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935c4
2020-06-09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83f86
2018-12-24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f85e5
2017-11-28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7d5ef6
2017-08-09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ae1e8
2016-01-06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68fc1
2014-06-03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ba99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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