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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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②** 이 법 시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3.3.21>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3.21>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3.3.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2-06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a2d70
2023-03-21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24743
2020-12-29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c9287
2018-12-31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d3ac6
2017-11-28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54e0b
2017-10-31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a7e6e
2016-03-29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a9c39
2015-07-24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c5ef1
2012-06-01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9b119
2010-05-17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29c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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