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4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①**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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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fee12
2024-01-16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633ab
2021-05-18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b07ca
2020-06-09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4d564
2017-03-21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35488
2016-03-29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4cdc4
2014-05-21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d91aa
2013-03-23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029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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