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5조 (위원회의 업무)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9>

1. 사고조사
2. 제2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ㆍ의결 및 공표
3.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등
4.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사고조사 관련 연구ㆍ교육기관의 지정
6. 그 밖에 항공사고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부속서에서 정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