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6조 (행정구역의 변경)

항공기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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