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5조 (등록증명서)

항공기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증명서번호
2. 국적 및 등록기호
3. 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형식
4. 항공기 제작일련번호
5. 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성명 및 주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