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25조 (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항공기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 말소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의 말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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