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39조 (항공기 파손죄)

항공보안법

**①**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3.29>

**②** 계류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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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e742b03
2023-12-26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5c52468
2021-07-27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5bca0b7
2020-12-15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a3e4711
2020-06-09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387f133
2017-10-24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e9bba09
2017-10-24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c666594
2017-08-09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ab255a3
2017-03-21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3fce18f
2016-03-29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01a7f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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