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41조 (항공시설 파손죄)

항공보안법

**①**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항공안전법」 제14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17.10.24>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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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e742b03
2023-12-26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5c52468
2021-07-27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5bca0b7
2020-12-15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a3e4711
2020-06-09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387f133
2017-10-24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e9bba09
2017-10-24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c666594
2017-08-09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ab255a3
2017-03-21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3fce18f
2016-03-29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01a7f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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