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제39조 (사업개선 명령)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3.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4.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기사용사업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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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3d422f
2025-01-31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ad37c6c
2024-01-1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37eaab1
2023-08-1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5ad3fcb
2022-01-18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969710
2021-12-07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c892693
2020-06-09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3614da5
2019-11-2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691fa63
2019-08-27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a0b4b3
2017-12-2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46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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