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제38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항공사업법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업일 이후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폐업으로 항공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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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3d422f
2025-01-31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ad37c6c
2024-01-1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37eaab1
2023-08-1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5ad3fcb
2022-01-18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969710
2021-12-07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c892693
2020-06-09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3614da5
2019-11-2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691fa63
2019-08-27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a0b4b3
2017-12-2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46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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