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제67조 (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항공사업법

**①**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는 그 자금을 해당 교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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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3d422f
2025-01-31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ad37c6c
2024-01-1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37eaab1
2023-08-1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5ad3fcb
2022-01-18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969710
2021-12-07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c892693
2020-06-09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3614da5
2019-11-2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691fa63
2019-08-27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a0b4b3
2017-12-2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46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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