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항공산업발전조합 <신설 2022.1.18>

제69조의9 (조사 및 검사)

항공사업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조합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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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3d422f
2025-01-31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ad37c6c
2024-01-1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37eaab1
2023-08-1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5ad3fcb
2022-01-18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969710
2021-12-07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c892693
2020-06-09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3614da5
2019-11-2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691fa63
2019-08-27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a0b4b3
2017-12-2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46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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