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외국항공기

제282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항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5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