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①** 정부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ㆍ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4.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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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4b40727
2024-01-26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67ac256
2021-07-08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b94127b
2020-10-20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8568824
2017-07-26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1d96352
2016-03-29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93bde1d
2016-03-29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aac322e
2015-01-28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90ab94e
2014-01-21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b002e3a
2013-04-05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c928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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