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심의회의 기능)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3.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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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4b40727
2024-01-26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67ac256
2021-07-08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b94127b
2020-10-20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8568824
2017-07-26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1d96352
2016-03-29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93bde1d
2016-03-29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aac322e
2015-01-28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90ab94e
2014-01-21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b002e3a
2013-04-05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c928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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