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제12조 (수중암초의 제거 등)

항로표지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수역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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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fa314b8
2024-01-23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086036a
2023-05-16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0b35b69
2022-01-04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b54293a
2020-03-24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bc912b3
2019-01-15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4a37785
2017-10-31 법률: 항로표지법 (전부개정) @cb25989
2017-07-26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2d6b5a0
2016-12-27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7fcc677
2015-03-27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c841d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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