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제32조 (공사 등의 제한)

항로표지법

**①**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침몰물(沈沒物)의 인양, 불빛(등화)ㆍ음향 시설의 설치, 그 밖의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가 항로표지의 기능장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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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fa314b8
2024-01-23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086036a
2023-05-16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0b35b69
2022-01-04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b54293a
2020-03-24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bc912b3
2019-01-15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4a37785
2017-10-31 법률: 항로표지법 (전부개정) @cb25989
2017-07-26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2d6b5a0
2016-12-27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7fcc677
2015-03-27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c841d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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