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5조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항로표지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 확보와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의 정부ㆍ단체 등과 항로표지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기회 제공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새로 설치ㆍ관리하거나 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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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fa314b8
2024-01-23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086036a
2023-05-16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0b35b69
2022-01-04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b54293a
2020-03-24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bc912b3
2019-01-15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4a37785
2017-10-31 법률: 항로표지법 (전부개정) @cb25989
2017-07-26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2d6b5a0
2016-12-27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7fcc677
2015-03-27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c841d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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