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2.4>

제1조 (목적)

항만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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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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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용료 대법원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