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0.2.4>

제37조 (지도ㆍ감독)

항만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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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관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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