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신설 2010.2.4>

제43조 (벌칙)

항만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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