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68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항만법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6f25bbe
2024-02-06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5830281
2023-10-2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99a613a
2023-05-16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a342147
2022-1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3dc8630
2022-12-27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bf887ab
2022-01-11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23a6727
2022-01-0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971fcc7
2021-11-30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1fdc02e
2020-12-08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bf21262

현재 조문(제6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