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72조 (입주계약의 해지)

항만법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입주계약 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제7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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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6f25bbe
2024-02-06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5830281
2023-10-2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99a613a
2023-05-16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a342147
2022-1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3dc8630
2022-12-27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bf887ab
2022-01-11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23a6727
2022-01-0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971fcc7
2021-11-30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1fdc02e
2020-12-08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bf2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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