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는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0-01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810cf
2022-12-27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1fe1b5
2019-04-02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e4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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