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함대령

대통령령 9개 조문

1. 제1조 (설치와 임무)
   **①** 해군에 해군함대(이하 "함대"라 한다)를 둔다.
   
   **②** 함대는 예속 또는 배속부대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관할구역안에서의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제2조 (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
   각 함대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직속상관이 정하며,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3. 제3조 (사령관등의 임명)
   **①** 각 함대에 함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③**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4. 제4조 (사령관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함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5. 제5조 (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해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해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6. 제6조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제7조 (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제8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9. 제9조 (정원)
   각 함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128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해군함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7>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군함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16>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0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