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제26조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해상교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