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제27조 (항행장애물 제거)

해상교통안전법

**①**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항행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항행장애물이 제26조에 따라 위험성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항행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행장애물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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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전부개정) @b26525e
2009-1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be418c
2009-05-27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ccb5196
2008-03-2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c8df6c
2008-0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e0174f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abc2a2e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81194e6
2007-04-1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 @cf60326
2007-01-1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1c25ea3
2006-10-04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756d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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