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제28조 (비용징수 등)

해상교통안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표시ㆍ제거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표시ㆍ제거에 쓰인 비용은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의 부담으로 하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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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전부개정) @b26525e
2009-1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be418c
2009-05-27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ccb5196
2008-03-2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c8df6c
2008-0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e0174f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abc2a2e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81194e6
2007-04-1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 @cf60326
2007-01-1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1c25ea3
2006-10-04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756d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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