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해상교통안전법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한민국의 영해,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수ㆍ늪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다만,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한다.
가. 대한민국의 항(港)과 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선박
나. 국적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선체용선(船體傭船)으로 차용한 선박
2. 대한민국의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3.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4.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있는 해양시설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賃借)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해양시설의 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해양시설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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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전부개정) @b26525e
2009-1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be418c
2009-05-27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ccb5196
2008-03-2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c8df6c
2008-0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e0174f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abc2a2e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81194e6
2007-04-1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 @cf60326
2007-01-1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1c25ea3
2006-10-04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756d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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