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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제6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해상교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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