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제22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획예산처장관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