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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해수욕장 기본계획 등

제16조 (실태조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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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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