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1조 (벌칙)

해양경비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7.4.18>

**②** 제14조에 따른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4-22 법률: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ea3f790
2022-01-11 법률: 해양경비법 (타법개정) @676d5e6
2020-12-29 법률: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f7cc7d6
2020-01-29 법률: 해양경비법 (타법개정) @204a67c
2019-12-03 법률: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750bac1
2019-08-27 법률: 해양경비법 (타법개정) @5b881a8
2019-08-20 법률: 해양경비법 (타법개정) @2ab8ddd
2017-07-26 법률: 해양경비법 (타법개정) @3786534
2017-04-18 법률: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83b244e
2017-04-18 법률: 해양경비법 (타법개정) @1f86769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