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임의수사

제34조 (출석요구)

해양경찰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