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실태조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제조자ㆍ판매자 또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0-01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d5a7c
2025-01-31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0d455
2021-04-13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63642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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