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7조 (결원의 보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