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4조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해양과학조사법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2.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4.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0-12-22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04a0360
2020-02-1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929b0dc
2017-03-21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0ddaea6
2013-08-1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4985f50
2013-03-2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9873b1a
2008-02-29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b3945f3
1999-02-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1be9595
1996-08-0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6fe98eb
1995-01-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제정) @4817a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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