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8조 (공동조사의 허가 등)

해양과학조사법

**①** 외국인등과 국민등이 내수를 제외한 관할해역에서 공동으로 해양과학조사(이하 이 조에서 "공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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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04a0360
2020-02-1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929b0dc
2017-03-21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0ddaea6
2013-08-1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4985f50
2013-03-2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9873b1a
2008-02-29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b3945f3
1999-02-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1be9595
1996-08-0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6fe98eb
1995-01-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제정) @4817a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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