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9조 (조건부 허가 등)

해양과학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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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부담을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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