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국민 건강ㆍ휴양의 증진과 정서생활의 향상,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연구ㆍ교육ㆍ산업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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