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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장 이의신청 <개정 2009.12.29>

제68조 (이의신청의 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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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서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④** 이의신청은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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