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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장 보칙 <개정 2009.12.29>

제88조의1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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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2. 제18조의3에 따라 특별조사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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