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제18조의1 (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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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c4a04
2024-02-06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2b349
2024-01-02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e8ce1
2023-08-0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29ba0
2023-05-16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8ce90
2023-03-21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641de
2022-12-27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a835c
2022-10-1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e7319
2022-01-11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4f15f
2020-12-0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0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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