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61조 (벌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3.18, 2015.3.27, 2018.12.31, 2020.2.18, 2024.2.6>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한 자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ㆍ전류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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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c4a04
2024-02-06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2b349
2024-01-02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e8ce1
2023-08-0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29ba0
2023-05-16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8ce90
2023-03-21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641de
2022-12-27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a835c
2022-10-1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e7319
2022-01-11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4f15f
2020-12-0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0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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